중국몽은 계속되나?_<거대한 코끼리,중국의 진실>_임명묵 지음

가. 한줄 요약

중국몽은 방법만 달리하며 계속 추진되었다.

 

나. 분류 및 유용한 점

;사회-정치외교

;중국의 방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음

 

다. 실천할 점

수출과 중진국 함정의 키워드로 중국을 관찰해보기

 

라. 키워드

;읽기전-중국정치상황, 현상보다 본질, 방향성모색

읽은 후-중국정치의 기저관념, 현상보다 본질, 한국의 방향성

 

마. 더 읽고싶은 주제 혹은 책

중국의 선택(이철 저)

 

바. 주요내용 필사 및 느낀 점

-독서동기; 현재의 중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향후 전개방향을 알고 싶음

 

느낀점

 

| 세계 경제의 G2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중요한

함수입니다. 세계의 소비시장인 미국과 세계의

공장역할을 하는 중국의 충돌로 세계 경제가

출렁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지금도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지키려고 합니다. 위대한 미국을 외치는

트럼프가 가고 바이든도 방법만 다를뿐이지

패권국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 중국의 향후 입지나 방향성이 궁금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중국의 정치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를 알면 지금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시진핑이 주창한

중국몽에서 세계 패권국이 되려고 하는가하는

생각도 들었다가 아직은 다방면에서 미국의

국력에 미치지 못해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는

모습에서 '패권 욕심은 없나?'하는 생각도

들었다가 왔다갔다 합니다.

 

| <거대한 코끼리,중국의 진실>은 중국의

과거부터 훑어서 현재에 이릅니다. 현재

모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할까하는 질문을 던져

줍니다. 저자가 딱히 대안을 제시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본론

1)중국의 과거

마오쩌둥은 철저한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

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자라는 일본과

달리 쇄국정치를 합니다.

다음 후계자로 덩샤오핑이 나옵니다.

덩샤오핑은 "도광양회"로 대표됩니다. 먼저

실력을 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표면에 비치는

굴욕적인 외교도 감내합니다. 다만, 중화사상

을 가진 국민들의 응어리가 조금씩 쌓여갑니다.

덩샤오핑은 권력분립을 기본으로 지향했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집단지도 체제를 만듭니다

장쩌민과 후진타오가 이어갑니다.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가 함께 공존합니다. 논리모순이니

문제가 생겨납니다.

 

2)논리모순이 심화됩니다. 후진타오는 그전과 다르게

전체 권력을 한번에 시진핑에 이양합니다.

정치와 사회속에 쌓인 모순을 타파하려면 강한

집중화된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3대파벌의

자연스런 합의점이 시진핑으로 수렴합니다.

물론 중간중간 권력투쟁과 숙청작업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시진핑은 엄청난 경제성장과

국내의 중화사상의 팽배에 힘입어? 중국몽을

강조합니다. 산업으로는 굴기를 강조합니다.

동맹국가를 얻기 위한 일대일로도 강력추진

합니다. 패권국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3)중국의 방향성

중국의 GDP는 미국 GDP의 70%에 육박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규모로 성장한 2위국가는

이제껏 없었습니다. 미국은 패권국을 유자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역전쟁으로(지금도 하고있죠)

슬쩍슬쩍 금융전쟁의 향기가 나오고 있고요.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인권탄압이나 환경문제를

제기하거나 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문제와 여전히 탄소배출

기반의 경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중국해

에서의 군사적 긴장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계속 '굴기'를 유지합니다.

눈으로 드러나면 미국기업과의 연관성을 주장

하고, 드러나지 않으면 계속 합니다.

다만, 어떤 나라도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방식은

당연할 것입니다. 자국의 부를 키우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은 당연한 것이겠죠.

덕분에 끊임없이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 한국의 입지

한국은 미국의 동맹강요?와 중국의 선택강요?의

틈바구니에 끼어있습니다. 마치 칼위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아직은

크니 미국을 선택할 수도 없고, 중국을 선택하면

미국시장을 잃을수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내수

시장이 큰 것도 아니구요. 책에서는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두 강대국 사이에서(그것도

두 나라 모두 자국 우선주의가 심함)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WTO사무총장직에 도전하셨던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의 말이 적절한 방법일 듯 싶습니다.

앞으로는 다자주의다. 흐름에 따라 소규모 동맹과

그에 따른 교섭이 중요할 것이다. 각 나라들과

벌이는 통상교섭이 각각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패권국 하나(미국이겠죠)에 충실하면 보장되는

시절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미국의 행보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일단 "각자도생"해서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희본부장님의 인터뷰는 <힘의 역전>이라는

책에 한챕터로 실려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주요내용

 

들어가며_코끼리를 앞에 둔 장님

15..나는 중국과 깊은 관계가 없는 비전문가다

학계가 아닌 대중을 위한 책도 필요하다.

16..시진핑 집권이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1장_덩샤오핑의 3가지 유산

21..엄청난 피를 흘리긴 했어도 마오쩌둥

치하 중국은 발전 했다.

28..원로들은 마오쩌둥에 의해 숙청당해 재야에

내려가 있던 마오쩌둥을 선택했다.

33..덩샤오핑의 정치 감각과 실용주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균형점을 찾아냈다.

34..덩샤오핑이 첫 번째로 착수한 일은 외교업무다

38..미국의 요구사안을 대부분 따랐다. 1979년1월을

기점으로 역사적인 수교를 이루었다.

41..농가별 생산 책임제, 포산도호의 도입-토지의

소유권을 개별 농민에게 이전하는 아니았지만.

**사실상 사유재산제를 인정한 것으로 보임,

현재도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는 형식이나

형식에 불과한 것 같다.

43..경제적인 성과는 새로운 문제를 갖고 왔다.

44..개발 부문은 전통적 계획경제 부문과

충돌을 빚었다.

46..1989년 천안문 사건은 결국 피를 흘리고 말았다.

49..덩샤오핑은 세대교체를 위해 은퇴를 아예

제도로 정착시키고자 했다.

52..先冨論선부론은 욕망을 해금했고.

54..덩샤오핑의 3가지 유산: 선부론,

집단지도체제,도광양회

57..포산도호로 사람이 남아도는 농촌은 계속해서

도시로 인력을 수출했다.

58..중국은 레이건이 부러워할 정도로 자유로운

노동시장과 노동법을 제정했다.

61..21세기가 되자 덩샤오핑 체제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음이 서서히 드러났다.

 

2장_후진타오의 기적과 혼란

64..2003년 후진타오를 비롯한 제4세대 지도부가

새로이 들어섰다.

67..공공투자와 도시계획, 자금 조달 등 모든 면에

서 공산당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많은 경우 실질적인 내용까지도 결정했다.

70..후진타오 2기가 시작된 2008년은 여러 의미

심장한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고.

75..대지진, 멜라민 분유, 고속열차 사고는

일부에 불과했다.

78..후진타오의 돌파구는 다소 뜬금없게도

전염병에서 나왔다.

80..장쩌민은 후진타오에게 순순히 권력을

넘겨주지 않았다.

81..장쩌민은 권력을 떠나면서도 끝까지

후진타오의 손발을 묶어놓았다.

87..보시라이는 무질서한 중국에 새로이

필요한 도덕적 기준이나 규율과는 부합하지

않았다.

90..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한 곳으로 집중된 막강한 권력이었다.

 

3장_시진핑이 걸어온 길

94..후진타오의 임기가 끝날 무렵이 되자,

당내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97..예측은 빗나갔다. 시진핑은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 주석이라는 세 개의

핵심 직책을 한번에 후진타오에게 물려

받았다.

98..후진타오는 대체 왜 기존의 관례를 깨고

자신이 권력을 더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바로 넘겨준 것일까?

101..소위 '삼대파벌론'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102..결국 그들의 행동원인은 권력욕으로

귀결된다.

105..중국 정치의 여러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세계관, 이념, 가치관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

106..1978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개혁개방은

건설파(개혁파)와 균형파(보수파)라는

당내 파벌을 만들었다.

*포산도호정책의 성공 vs. 개방정책부작용

110..장쩌민은 갈등이 극에 달한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에서 타협의 산물로 간택된

중도파였다.

116..후진타오는 중앙군사위 주석을 받게

되는 2004년부터 점차 독자 행보를

시작한다.

119..후진타오 집단지도체제의 지도력

약화와 맞물려서 점차 가속화되었다.

*일선현장에서의 이견과 잡음들

121..노선갈등은 2010년에 이어진 정치

개혁 논쟁으로 더 격화되었다.

123..갑작스런 새로운 국면, 충칭시 서기

보시라이였다

125..세 파벌간 권력 투쟁 대신 양대 파벌의

노선 투쟁 구도로 볼 필요가 있다.

127..왕양은 농촌 문제와 빈곤 문제를

잊지 않았다.

*왕양 vs. 보시라이

135..소득 수준이 중진국 수준에 달하고 점차

대내외적 개방도가 높아지면 모든 사회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중진국 함정)

137..2014년 중국 국무원은 '사회신용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7년전부터 금융전반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음

138..덩샤오핑,장쩌민,후진타오,시진핑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국의 지도부가 하나의

목표와 전제를 공유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4장_중국의 연금술

152..지금 중국은 도광양회를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157..도광양회는 양날의 칼인 대중 민족주의에

더해 또 다른 도전도 감내해야 했다. 폭발적인

경제성장 그 자체였다.

165..2008년 3월에 불거진 티베트 문제를 시작으로

서구 각지에서 반중 시위대가 조직되었다.

166..대중의 민족주의 열풍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났다.

**대외적으로는 인권탄압국이라는 오명으로

국제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데, 어쩌면

그에 대한 반발?로 국내에서는 민족주의가

팽배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도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외교적으로 마찰이

생기면 국내의 민족주의 붐이 일어나는 것이

조금은 유사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169..요컨대 세계인은 중국에게 덩치에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176..지도부가 찾아낸 것은 제3의 해법이었다.

178..(그 배경에는)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의

위상이 타격을 입은 상황이 있었다.

182..시진핑이 집권하자 중국의 모호한 대전략은

마침내 공식화되었다. 일대일로.

189..중국과 파키스탄의 인연은 물류와 인프라

개발을 빌미로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인도와의 경쟁상황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

하는 문제와도 관련된 것 같습니다.

198..미중관계의 참고자료로 가장 많은 논의되는

사례는 1914년에 부딪힌 영국과 독일이다.

204..1914와 다른 점은...

-각국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커졌다.

-21세기를 거쳐서 발견된 전반적인 폭력 감소

추세다.

208..현실은 아마 전면적 경쟁과 협조체제

 

나오며_거대한 코끼리 옆에서 살아가는 법

211..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4가지

-신전체주의: 1989~1992 남순강화까지 채택

-경성권위주의: 시진핑이 선택한 방향

-연성권위주의: 장쩌민~후진타오까지.

-준민주주의

217..중국을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강대국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 과업을 이끄는 것은

오직 중국공산당이어야 한다는 사명의식이다.

**저자가 중국의 정치적 결단과정을

통과하는 핵심키워드라고 생각하는 부분임.

218..한국의 대응방안

1)한미일 공조 강화

2)친중론

3)절충론-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

222..지금 한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거대한

코끼리인 중국을 각자의 시각에서 만져본

장님들의 활발한 대화다.

**저자는 한국의 대응책에 대한 특정한 결론을

내지 않는다.

 

부록_중국 경제이해를 위한 2가지 키워드(홍춘욱)

1)수출  2)중진국 함정

233..부채의 산을 쌓은 중국,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