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역전2_달라진 세계

**서평단 후기입니다

“힘의 역전2-달라진 세계”는 제2회 메디치포럼의

발표를 정리한 책입니다. 1회 포럼은 사회의

여러 담론을 공론화하고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 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다 올해의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급격한 국제사회의

변화가 더해져 다시 한번 논의들을 꺼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국제질서의 변화에서

소프트파워를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나아갈

방향이나, 통상교섭의 측면, 금융의 소비주체가

변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나 한국 밑바닥에

깔린 사대주의적 정신세계, 환경측면의

관점 변화 등을 이야기 합니다. 

 

먼저, 제일 크게 느꼈던 것은 평소 여러 관점과

시각을 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만 해도 뉴스 매체나 유튜브,SNS에서

접하는 관점들이 보통은 제 생각과

유사한 것에 국한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편향성을 가지면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의 역전2”를

접하면서 관점의 균형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야 생각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 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 생각되네요

 

그런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될 책인 것 같습니다.

현직 외교관료가 보는 국제정세 속의 

한국의 방향, 외국언론인이 바라본 한국사회의

기본 관념, 보수정당의 진보적 입장인 정치인의

시각, 현재의 무역질서속에서 고군분투하는

통상교섭본부장의 해법 등 각계 인사의

다양한 견해와 인사이트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김세연 전의원이 이야기한 기본자산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앞으로의

노동은 기계화,자동화되어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기도 할거고 생기기도 할 것이지만

기존의 노동 형태는 기계로 대체될 것이니

세금 부과 형태도 바뀌어야 하고 그렇게

걷힌 세금을 기본소득형태로 보전해주는

것이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발표자는

나아가 데이터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

기본자산제를 말하고 그로부터의 수익을

소득으로 보전해 주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분간은 현재 상태가 계속

되겠지만 미리 생각해서 대비하는 것에는

당연히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One Big Message :세계의 판도가 불분명한 지금이 한국에 기회가 있다

 

*One Action : “정기적”으로 여러 관점을 접해야 한다

 

*유용성(독서목적 관련) : 여러가지 시각에 대하여 배울 수 있음

 

*핵심 키워드

-읽기 前 : 세계질서의 개편, 다양한 시각의 중요성, 실천가능성

-읽은 後 : 역지사지, 위기가 기회, 철학의 필요성

 

*연관지어 읽고 싶은 책 : 앤서니 기든스의 저서들

 

 

 

<중요구절>

 

프롤로그_달라진 세계

10..제2회 메디치 포럼, 코로나19와 함께 

과학기술이 만든 변화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격변이 시작됐습니다.

11..각 분야에서 ‘힘의 역전’을 위해 어떤 

태도와 전략이 필요한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1회 메디치 포럼의 발표자

-천관율 ‘시사인’기자

-홍성국 대표

-이나리 헤이조이스 대표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김경수 경기도지사

류영재 판사

-신수정 KT부사장

 

 

1. 문정인 - 국제질서의 역전, 소프트파워의 부상

코로나 이후 세계질서 시나리오 5.

1)요새화된 도시 출현-키신저

;국수주의적 포퓰리즘 등장 가능

2)미중 패권전쟁으로 신냉전 구도

3)팍스 아메리카나 2기

4)중국 중심의 질서 개편

5)다자주의 질서의 확립

 

38..2)의 시나리오가 제일 현실적이라

생각한다. 다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1)시나리오도 가능하고 민족주의, 외국인

혐오가 만연해질 수 있다

 

40..국제사회에서 정치리더십이 없어진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감시 사회가 강화되고 황인종 증오현상도

가능하다.

44..미국의 외교정책은 ‘국익과 가치’라는 

두 가지 변수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

공화당은 지정학적,경제적 국익에

충실해왔고, 민주당은 미국적 가치에

역점을 많이 두어왔다.

46..선진국,개도국,후진국의 개념은 전부

서구의 시각에 불과하다. 서구 문명을

보편 문명으로 보는 것이다.

50..하드파워와 소프트 파워

51..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는 소프트파워의

측면에서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52..방역체계와 건강보험 시스템의 원활함,

지방정부의 기민성 그리고 공동체 이익을 

중요시하는 국민적 합의 등

이것들을 효과적인 방역체계로 만들어 낸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입니다.

56..과거 동북아 균형론같은 구상이 오늘날에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58..이번 한국의 사례는 개인과 국가공동체 간의

관계설정에 있어 아주 가치있는 롤 모델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2. 다니엘 튜더 - 서양 우월주의, 이번엔 뒤집힐까

68..한국에서 살다보니 많은 한국인들이 서양

문화, 지식,교육 등에 대해 지나치게 우호적이라는

것을 가끔 느끼곤 합니다

75..서구는 너무 오래도록 지금과 같은 자신감의 

위기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77..앵글로 아메리칸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생각을 바꿀 것이라고 봅니다

78..한국 사회는 나쁜 권위와 좋은 권위를 

구분합니다. 정치적인 VS 테크니컬한.

이번 정부 대응은 테크니컬하게 효율적이

었습니다.

79..한국이 언제나 유능하게 대처한 것은

아닙니다. 세월호 사고

81..우리는 요즘 혼란스러운 민주주의가 아니면

권위주의라는 잘못된 이분법적 분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둘러싼 문화가 문제다

83..미국은 세계의 리더가 되겠다는

의지를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두나라가 문명의 충돌이라고 

볼 만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85..이 사회가 아직도 서양에서 온 지식에는

감탄하면서, 스스로에게 내재되어 있는

지식과 힘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86..저는 이런 사고방식이 한국인들에게

사대주의가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88..보수진영은 가혹한경쟁을 정당화하고

있고, 진보진영은 엉망진창으로 불공평한

나라라고 본다. 

94..가능하다면 모든 사람이 낯선 사회에서 

소수자, 타자로 살아 보는 경험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동양은 서양을, 서양은 동양을 더 잘

이해하면서 좀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3. 김세연 - 보수의 새로운 역전은 가능할까

101..2020년 총선은 코로나 선거를 넘어

한국사회에서 진보와 보수의 역전이 굳어지는

모멘텀이 되는 것일까?

보수란 무엇일까?

103..국제적으로는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의

연대로 형성된 것이 현대의 보수 정당이라고

정의한다.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는 것.

107..시사인은 총선 직후 1100명을 상대로 조사,

과거 미래통합당 지지자 중 15%가 민주당 지지로

넘어갔다고 분석했다.

110..보수 정당이 극우화, 수구화 된 배경으로는

현실도피 심리를 들 수 있다.

114..보수정당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115..지금 한국의 조수 정당은 이런 이념적 철학적

토대가 취약한 반면, 자유주의보다는 보수주의,

보수주의보다는 국가주의적 색채가 훨씬 짙다.

118..노동의 주체가 인간에서 기계로 바뀌는

시대에는 그에 걸맞게 경제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공공서비스의 낮은 생산성을 방치하고 

있으면 시대착오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123..이제 민간 대기업들도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시대이다

125..나아가 주20시간 근무 사회에 대비해야 

합니다

127..온라인 자산에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129..개인이 생산해내는 엄청난 데이터를

기업이나 정부만 활용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4. 유명희 - 포스트 코로나, 달라지는 통상질서의 길을 뚫다

139..유명희 본부장은 WTO사무총장 선거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41..이번 위기는 복합위기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실물경제의 위기도 수요와 공급 동시에

위기가 일어났습니다.

143..30여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막힌 무역로로

단절된 인적 교류를 뚫어 보는 일은 한 것은

처음입니다.

145..코로나 국면에서 방역만이 아니라

통상 관련 국제공조에서도 우리는 조금

앞서 나가는 상황이다.

148..우리 같은 개방형 경제의 미들파워

국가는 다자체제가 정말 중요하다.

152..디지털 접촉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늘었습니다. 출장가서는 다모이지

못했던 이들이 화상으로 참석하여

실시간으로 전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155..통상질서 전개; 탈세계화로 각자도생의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소통방식이 바뀜.

157..세계 디지털 규범은 여러 블록으로

파편화되어 있다. 

159..WTO협정에 디지털 부문이 없습니다

아세안 진출 교두보인 싱가포르와 먼저 

‘한-싱 디지털 동반자 협정(KSDPA)’을 위해

본격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161..모든 부분을 리쇼어링하는 것은 

리스크를 키울 수도 있다

163..지금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이 

더욱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나라별,품목별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5. 김동환 - 자산 인플레이션의 시대, 개인의 역전은 가능한가

175..오늘날의 부국강병은 그 나라 각 구성원들이

가진 지혜의 총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176..모든 나라가 빠짐없이 다 연결되어 있는 분야가

금융이다. 그게 투자라는 것이다

182..미국에서도 반세계화 이후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183..개인 투자자의 수와 투자 규모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188..디지털 컨텐츠 덕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이 허물어졌다.

191..코로나 정국에서 미국 정부는 이미 3조달러를

뿌렸다. 2008년~2017년까지 3조달러였음.

앞으로 극도의 양극화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193..우리 사회의 미들(middle중간매개자)은 

비효율적이다. 방송,신문,학교, 일부 공익단체 등

195..미들의 비대함은 생산성을 낮춘다. 경제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생산성이다

197..생방송을 고집하는 이유는 시청자와의

상호작용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권위주의를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198..자산분배의 3단계

1)자산을 주식,부동산,채권,유동성 등에 배분

2)배분된 자산내에 포트폴리오 구성

3)timing selection매매시기

200..자산 분배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는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다.

203..주식을 통한 동업은 회사가 성장하면서

같이 부를 일군다는 생각이다. 싸게 사서 

다음 사람에게 비싸게 판다는 생각이면

AI나 외국인한테 항상 당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대결로 보니까 그렇다

204..지금은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지혜 유통의

변화가 훨씬 가속화되었다.

207..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

다소간의 응달이 생기면, 정부가 산업정책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도와줘야 한다

208..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컨텐츠를 접해야 한다.

그래야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다.

 

 

6. 민금채 -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밥상의 역전

216..지구인컴퍼니는 판매되거나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 처리되는 곡물 재료를 원료로 

대체육을 개발하는 푸드테크 기업이다

217..올해 들어 대체육 판매량이 급증한

것은 가치적으로 ‘더 건강한 음식’을 찾아서라기 

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존 육류 공급망의 

차질때문이다.

219..국내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기존 유통채널에 우리 제품이 들어갈

카테고리가 없다

221..곡물에서 바로 고기를 만들면 사육

과정에서 드는 5~10년이라는 시간을 

비롯해 물과 사료, 축사유지를 위한

에너지 등도 줄일 수 있고, 질병 리스크도 

없앨 수 있다.

223..물류쪽을 보면 각 가치사슬단계마다

많은 음식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었다.

연간 1조달러 규모.

224..착한 소비보다는 합리적인 소비를

끌어내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다.

226..식생활 변화로 곡물 소비가 계속

줄면서 곡물 재고의 양이 어마어마했다.

228..우리나라 식품공학자나 영양학 박사등

온갖 분들을 찾아다녔는데 식물성 고기를

만든 경험을 가진 분이 한 명도 없었다

233..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하려면

대형 유통 채널들이 움직여야 한다

238..미국의 비육류 제품 시장은 연7,700억

규모이고 독일과 영국이 각각 5,000억,

4,000억으로 예상된다

240..고기 맛은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지만 식물성 고기는 앞으로 더 맛있어

질 수 있다. 영양학적으로도 훨씬 더

맞춤형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육시장이 단순히 기존 육류의 

“대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더 풍부한

영양원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식용으로 사육하는

동물들이 적정한 개체수로 적어질 것 같네요.

241..지구인 컴퍼니라는 회사명은 

지구인으로서 당연히 해결해야 하는

먹거리 문제, 환경 문제를 풀고 싶은 것에

기인합니다.

 

 

7. 이원재 - 가장 큰 정부가 가장 자유로운 시민을 만날 때

247..이제 팬데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청이 대세입니다.

251..엄청난 속도로 3만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 기간에 자살률도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252..GDP를 대체할 사회적 가치를

살피지 않는다면, 앞으로 맞이하게 될

마이너스 시대에 너무 불행해질 것입니다.

254..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기술혁신 자체가 불평등의

원천이다. ‘사람이 생산에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큰 충격이

와서 노동력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손실되어야 가능한 담론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257..지금은 노동보다는 자본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형국입니다. 

261..국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걷잖아요. 그럼 국가가 그 돈을 사람들에게

분배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후손에게

물려집니다.

262..기본소득제, 세금을 더 걷어서 다

나눠 줘야 한다. 국채발행을 통한 지급이

아닌 GDP의 재분배이다

265..일본이 1990년대부터 엄청난 빚을 

지면서 했던 정책이 전국에 도로와 건물을 

만들면서 일자리를 만든 거에요. 그러면서

경제가 망했습니다.

266..국가, 정부는 사실 작아진 적이

없어요. 어느나라든 끊임없이 공공지출이

늘었어요.

270..자유안정성이라는 개념,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려면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하면 된다.

개인한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주고, 주거에 투자하고, 교육에 

투자하고, 자유는 강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죠.

**발표자 주장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271..기본소득 재원 마련안

-비과세 감면 조항들의 정리

-수당들의 정리

-아주 소액이면 그냥도 가능

-지자체의 기금 등 활용

274..보편복지에 대한 거부감의 원인들

-돈은 아껴써야 한다?

이미 선진국들이 깨고 있다

-돈주면 일 안한다?

이런 논리면 모든 제도를 비판할 수 있다

279..지금은 북극성이 없는 사회이다.

북극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꾸 보수화한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삶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